[승소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친한 친구 사이에서 서로 약을 올리거나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간혹 그 정도가 지나쳐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제3자가 관여되는 경우에는 자칫 법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인사이에서 함께 있을 당시의 찍은 사진을 보관하던 중 친구에게 여자친구와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 인증샷으로 사진을 보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상시 찍은 사진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잠옷을 입고 있거나 수영복을 입고 있는 사진 등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송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설령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반포하게 되면 역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목욕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을 보관하던 중 의뢰인이 인증샷으로 친구에게 자랑하듯 장난삼아 보냈다가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동의 하에 찍은 사진이고, 친구에게 사진을 보낼 당시 여자친구의 얼굴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한 불특정인도 아닌 친한 친구 1명에게만 보낸 것이라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행위는 사진 전송에 대한 여자친구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명백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등 반포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를 하여 엄한 처벌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목욕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를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진을 보관하던 중 친한 친구에게 여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인증샷으로 보내 약을 올리려는 마음으로 위 사진을 여자친구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고 친구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4. O. OO. 불상시경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진행 과정] ​

변호인 의견 개진, 피해자와의 합의타진

● 경찰조사대비

· 경찰조사에 앞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에서 별도의 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강조

· 법리검토 상 혐의 부인이 어려워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으로 대응방향 수립

● 신속한 합의 및 선처를 위한 변호인 의견의 개진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최대한의 선처 호소

· 피해자와 극적인 합의 도출

·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

· 준법의식 및 재범방지 교육이수 등 충실한 양형자료의 수집·제출

[최종 결과]

불기소 결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처럼 의뢰인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인데요, 이 사건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성범죄 사건임에도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