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투자사기 고소 / 가해자 징역 3년 6월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 투자금 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 수법도 매우 다양하고, 피해 금액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그럴듯한 투자 전략을 피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데, 이를 그대로 믿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손해를 입기 마련입니다.

의뢰인도 그럴듯한 투자사기 피해를 입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가해자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법원 경매 사무를 하는데, 경매 건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지급한 금액마다 최소 50%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돈은 법원 경매 예납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조금만 알아보았어도 속지 않았을텐데, 의뢰인은 당시 경매와 관련한 투자를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A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고가수입외제차를 구입하는 등 사치를 부리며 애초부터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안을 가만히 들어보아하니, 분명 사기인데 의뢰인은 사기는 아닐 것이라 애써 A를 두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상 절차를 문의하셨으나 긴 설득 끝에 A를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사건은 경찰, 검찰단계를 거쳐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가해자 A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한 처분행위, 즉 편취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A가 사기행각에 사용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원보관금 영수증 내역과 기망행위의 내용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치밀하게 논증해나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A를 3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A를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있어 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A에 대한 손해배상금 뿐만 아니라 투자금의 반환이라는 선택적 청구를 할 수 있기에 확실히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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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돈이 건너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들어 소멸시효를 주장하였습니다만, 손해배상 및 투자금 반환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치열한 논증 끝에 상대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투자금반환 청구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민사 판결문을 통해 상대 측 재산 일반에 걸쳐 강제집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 ​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형사소송과 병행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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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증거자료를 통한 피해자의 피해 분석

·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고소장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여 밝힘

· 은행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힘

· 가해자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함을 공판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주장

● 민사소장 및 재판 변론

· 가해자를 상대로 투자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함

· 가해자가 검찰단계의 조사를 받고 있고, 유죄의 의견이 유력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함

· 상대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반박

[최종 결과]

- 가해자 형사처벌 징역 3년 6개월(사기죄)

- 투자금반환청구 민사소송 승소

오늘은 위와 같이 금전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