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속칭 '여관바리'라고 하는 성매매 행위를 하던 중, 함정수사로 잠입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정식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재판부에 어필

2. 대규모나 조직적이 아닌 생계형 성매매로서 이로 인한 수익이 많이 않은 점을 재판부에 강조

3.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호소

결과

집행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며 운영 중인 영세한 숙박업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대한 경찰의 대대적 단속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

단속 당시 경찰은 함정 수사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체포하였는데요. 현행법상 이러한 경찰의 함정 수사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위법한 수사가 아니라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수사 및 체포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 율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각종 양형 요소를 적극 취합하여 재판부에 호소함으로써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