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권민경입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답변서 작성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을 송달 받으면 누구나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출할 수 있는 형식적인 답변서 작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서가 필요한 이유
이혼소장을 받으면 소장에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당황하고, 소장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몰라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소장에 대해 할 말은 많은데 법원에서 온 안내장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라고 되어 있으니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소장을 검토해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과 관련 증거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반박 주장, 반박 주장을 뒷받침한 증거 수집, 관련된 판례 및 법리 검토, 변호사 선임여부 등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한 완벽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형식적 답변서'입니다.
법원에서는 피고가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패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므로 우선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답변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형식적 답변서 작성방법
형식적 답변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상단에는 '답변서'라고 크게 적고, 그 아래에 사건번호와 사건명, 원고와 피고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서 제출 시 꼭 알아야 할 팁
□ 서명과 날인 잊지 마세요
답변서 하단에는 반드시 피고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시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 형식적 답변서 제출 후에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반박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이 시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봉되는 것이 '답변서 요약본'과 '요약 쟁점정리서면'인데요.
답변서에 이것을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반박할 내용이 많으면 내용을 함축해서 적으시기 어려우시니,
형식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신 뒤 쟁점에 대해서 자세히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서 요약본'과 '요약 쟁점정리서면'을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송은 길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서는 그 첫걸음일 뿐입니다.
답변서 작성이나 소송 진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권민경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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