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재산분할
변호사님 결혼 후에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웠는데요.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여,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이혼 후의 생활보장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후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웠다 할지라도 당연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요, 놀고먹는 주부한테 재산 분할은 절대 해줄 수 없대요.
그래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 빨래를 하고, 아이를 키우고 알뜰살뜰 살림을 하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축을 하고, 친인척과 교류하고, 가족이 힘들 때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이 모든 행동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고 해도 당연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 5대 5로 분할이 된다 그러던데 그게 그게 맞나요?
결혼 생활이 10년이 됐다고 해서 당연히 재산분할 기여도가 5 대 5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기여도를 결정하는데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경제적인 기여도가 높아지면 또 역시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많거나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 많을수록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투자를 잘했거나 저축을 많이 한 경우에도 기여도가 역시 높아집니다.
■셋째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대한 참여도가 높다면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넷째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여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법원은 이혼 후에 생활보장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기여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연령이나 건강, 직업 및 경제적 상황, 양육 부담, 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장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이라고 하셨는데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째 금전적인 기여도가 있다면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 있거나 내가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 있다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둘째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했다면 관련 사진이나 SNS 게시물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 소송에서 여행 사진이나 자신이 만들었던 음식 사진들을 증거로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의 학업이나 사업을 지원한 내역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고 시부모와 소통하면서 용돈이나 선물을 보내드린 내역이 있거나 함께 여행 간 사진이 있다면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산이 집 한 채인데 그것도 결혼 전에 남편이 가져온 거거든요. 이것도 재산 분할되나요?
남편이 결혼 전에 구입한 집이라도 부인이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했다면 재산 유지 및 보전에 기여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부인의 가사노동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시 전업주부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가사와 육아 등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한 점이나 가정 경제를 관리한 점 등을 강조해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와 논리가 부족하면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적 절차와 기여도 주장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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