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교사 아동학대 기소유예 성공사례 

교사 아동학대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아동학대로 사안으로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피해아동의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은 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신체를 때렸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아동학대죄 대응전략

변호인은 신분상 징계의 위험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원하던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또는 가정법원에 송치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임을 주지시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사건의 정황상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임과 함께 의뢰인과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부모님 사이가 나쁘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검찰청 : 기소유예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은 피의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적확한 법률적 조력을 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