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 판결 

사기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판결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박은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판결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법승에 도움을 요청하셨고, 항소심에서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사기죄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안

의뢰인은 사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사기죄 대응전략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서와 증거기록 및 원심 판결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뒤,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공판기일에 변호인으로 출석해 검사 항소이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밝히며 의뢰인을 위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대전지방법원: 검사항소 기각 판결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내려졌던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확정되어 의뢰인께서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주요한 유무죄의 판단 및 정상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부분 1심에서 마쳐지므로,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를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만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 및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음을 논리적으로 밝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밝히는 것 역시 1심에서 좋은 결과를 받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의 항소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처하였고, 검사 항소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등 경제지능범죄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