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 억대 조합원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 측은,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과 위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납부금 반환 보장]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효력 보장]

본 보장증서는 본 조합과 상기 조합원 사이에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서보다 효력이 우선함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38,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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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입 후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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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 측에게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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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의뢰인 측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환불 보장 약정은 그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조합 가입계약도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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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기지급 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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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광진벨라듀지역주택조합 상대로의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저는 승소 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납입금까지 되찾은 성공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소송 의뢰 시 실제 '승소 판결 및 환불 성공 사례'를 제공하며 지역주택조합 반환 소송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