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승소에도 환불미이행시 신탁사에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가능 

피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서울 중구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고, 피고 주식회사는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입니다.

한편, 주식회사 xx신탁은 피고들과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있는 신탁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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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들의 사업으로 신축되는 아파트 중 각 한 채씩을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가입계약을 각각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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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의뢰인들은 피고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 피고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의뢰인들의 취소에 따라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기지급한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기납입한 각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선행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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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승소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계속해서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이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신탁사에게 돈을 돌려받길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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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의뢰인들이 납입한 분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을 더한 각 청구금액을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가 xx신탁에 대하여 가지는 위탁자금 지급채권(조합원분담금 지급채권, 업무대행비 지급채권, 정산금 지급채권 등) 중 위 각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위 추심명령이 xx신탁에게 송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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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모집·관리 등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이고, 업무대행비, 조합원 등의 자금은 xx신탁이 관리하는 자금 관리 계좌를 통하여 입출금 되는 점,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13조 제4항 제1호는 '조합원(신청자) 또는 수분양자의 환불금, 사무 처리비용 및 소송비용'을 xx신탁의 자금 관리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심명령은 이 사건 선행판결에 기하여 내려진 것인데,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을 위해서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xx신탁에 대하여 서면으로써 자금 관리 계좌의 돈에 대한 인출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피고 추진위원회로서는 채권자이자 추심권자인 의뢰인들을 위하여 위와 같은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은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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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보면, 피고 추진위원회는 의뢰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라 그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된 채무 등의 이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xx신탁에게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기한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피고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인 피고 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xx신탁에게 이 사건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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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들은 주식회사 xx신탁과 사이에 체결한 자금 관리 대리사무계약에 기하여 주식회사 xx신탁이 의뢰인들에게 각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자금 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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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분담금 반환소송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신탁사로 하여금 돈을 지급하도록 요청하라는 의사표시 청구를 하여 또 한 번 승소한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탁사에 금원이 있다고 확인되면 이러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반환 소송에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지원해 드리며, 의뢰인이 자신의 자금을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어떤 성공보수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관점을 중요시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