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급여가압류, 법적 복수의 방법 

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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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사랑을 나눈 상간남 또는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정말 복잡할 것입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 등 다양한 감정이 밀려올 텐데요. 그중에서도 치밀어 오는 분노로 인해 불타오르는 복수심은 그 누구도 참을 수 없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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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가정 파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처 입은 마음이 치유되기는 어려울 텐데요. 하루하루 느끼는 이 고통을 어떻게 되갚아 줄 수 있을까? 당장이라도 찾아가 시원하게 욕하고 망신을 주고 싶은 생각만 가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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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경우 오히려 외도·불륜의 피해자가 상간자에게 명예훼손, 폭행,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 당해 더욱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으로 합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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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최근 외도·불륜 행위를 저지른 상대에게 복수하는 방법으로 이혼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들 사이에서도,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법률적 응징 방법’ 급여가압류에 대해 오늘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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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급여가압류가 아니기에 합법적인 복수로 제대로 상간자를 벌하고 싶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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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자 급여가압류? 어떤 것일까요?

가압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상대가 소유한 돈으로 환산 가능한 가치의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입니다. 보통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보전처분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보증금, 예금 등 금융자산이 있다면 이러한 재산이 먼저 가압류 대상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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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동산에 보전처분을 청구하면 해당 소유주는 그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으며, 예금에 보전 청구를 시행하면 이체나 인출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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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가압류가 더욱 전략적으로 활용되는데요. 단순히 소송에 대한 위자료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서서 현실적으로 상간자를 압박하는 ‘법률적 응징’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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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급여가압류’가 가장 경제적·심리적 타격을 효과적으로 입힐 수 있는데요.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면 결정문이 상대방의 회사로 송달되고, 회사가 상대방에게 월급 일부를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상대방의 월급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가압류가 불가능하고, 최저생계비를 넘는 경우 월급의 절반이 가압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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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압류 결정문에 자세한 외도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 상간자에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로서도 법적으로 월급 지급이 금지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당사자를 불러 자초지종을 묻게 되고 이 과정에서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외도 상대방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외도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가압류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급여가압류, 주의 사항

■ 급여가압류의 경우, 상대가 부동산이나 예금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는 더욱 힘들게 되는데요. 일단 급여가 압류된다면 매달 받아야 하는 돈이 회사에 묶이게 되고 상간사실이 직장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는 아무리 나의 배우자와 외도·불륜을 저지른 괘씸한 상간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생계유지와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기에 법원이 쉽게 인정해 주지만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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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간소송으로 인한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채권 가압류에 비해서도 쉽게 결정을 받아내기가 어려우므로,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철저하게 소명하고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급여가압류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공탁금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압류 시 법원은 담보제공명령을 통해 통상 40%의 현금 공탁금을 요구하는데, 이 중 20%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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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은 가압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구 금액의 40%로서 상당한 금액이기에 이러한 적지 않은 돈을 가압류 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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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간자 급여가압류는 외도·불륜의 피해자에게는 비통한 마음을 담은 유일한 최후의 공격수단일 텐데요. 크나큰 상처를 받은 당사자로서는 상간남·상간녀에게 합법적인 선에서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을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요? 유책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소송까지 하게 된 당사자의 심정을 고려하면 상간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증거확보와 높은 담보제공의 벽에 부딪혀 ‘급여가압류’를 포기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고 부당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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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정도로 외도·불륜의 피해자인 의뢰인께서 받으신 상처가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있기에, 상간녀·상간남의 급여, 월급을 가압류하여 복수하고 싶으시다면 관련사건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 일반인이 해내는 것은 절대 쉽지 않기에,

법률사무소 화해가 고통의 시간을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