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영된 SBS 주말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를 보셨나요? 판사의 몸에 들어간 악마가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현실에서 악인을 처단하는 내용으로 다소 판타지스러운 설정은 있지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너무도 잔혹한 범인들을 처단하는 매회 시원~한 사이다 결말에 저도 빠짐없이 챙겨보았는데요.
드라마 초반 에피소드 중, 눈길을 끌었던 재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 과잉 진압 혐의 재판’인데요. 드라마 속 강빛나(박신혜) 판사는 “칼 들고 달려드는 새끼한테 그럼 뭐 어떻게 했어야 한단 말이냐. 칼 맞고 국립현충원에 묻혔어야 했냐.”라며 경찰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요.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고 용의자를 신속히 체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또한 체포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경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준에서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폭행을 가했다거나, 과잉 진압을 하였다면 절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일반적인 폭행죄도 국가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에게 또는 피의자, 가해자라고 해서 인권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필요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면 독직폭행 혐의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경찰들 입장에서는 위험한 범죄로부터 직무 집행할 때 위축된다면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강력 범죄 피의자들이 경찰을 위협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시민을 제지하지 못해 결국 경찰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만약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했음에도 독직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인 만큼 형사적 처벌 외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에게 도움받으시길 적극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은 공권력의 오남용, 독직폭행의 의미와 처벌에 관해 알려드릴게요.
| 독직폭행죄란 무엇일까?
이와 같은 상황은 흔히 영화, 드라마에서 많이 접할 수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찰분들의 체포 과정에서 과도한 강압으로 인한 논란이 자주 발생하곤 했는데요.
최근 뜨거웠던 두 가지 이슈를 보면,
'무식해서 경찰하지' 취객 조롱에 뺨 때린 경찰 … '독직폭행' 해임_이슈1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2시55분쯤 만취한 상태로 70대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 20대 A씨는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지구대에서도 약 30분간 경찰관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을 한다” 조롱하고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했다.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B씨가 뺨을 때려 제압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결국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을 받은 경찰관 B씨는 해임 처분 결정됐다.
마약사범 체포과정 과도한 물리력 행사 … 경찰관 '독직폭행 무죄'_이슈2
얼마 전 경찰관 5명이 마약류 사범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직무 범위를 넘어서 과도하게 피의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서울의 한 숙박시설에 숨어있던 외국인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밟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독직폭행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범인에게 수갑을 채운 것만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현장이 매우 어두워 마약 사범들을 더욱 확실하게 제압할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이나 동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한 유형력 행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마약사범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물론 꼭 신체적인 폭행만 가해졌다고 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필요한 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독직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수준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벌이 적용될지, 정당방위로 인정될지, 결정되기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제대로 된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절대 가볍지 않은 독직폭행 처벌
형법 제125조에는 독직폭행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위력행사에 대한 규정이며, 만일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넘어서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상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독직폭행은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행정처분이 별도로 이루어지며 그 징계 수위는 매우 엄격한데요. 특히 위의 이슈1에서 경찰관이 받은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로 파면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나 해임된 공직 임용 불가능, 3년간 공직 임용 제한, 진급 영향 등 여러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어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찰관들이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자 검거와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도주나 공격 위험도 있어 모든 절차를 완벽히 지키며 수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절대 그렇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권력 오남용·독직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화해 형사 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유형력 행사가 정당한 직무 집행 범위 내인지, 물리력을 사용할 만큼 위급한 상황으로 정당방위 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화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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