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1️⃣사건의 개요 

✔️여성의 뒤에 붙어서 신체를 밀착시킨 의뢰인

A는 지하철 2호선 ○○역 승강장의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에서 에스컬레이터에 있던 피해자 B의 뒤편으로 밀착하여 추행하였고, B는 A가 너무 가까이 붙어 서서 성기를 밀착하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뒤돌아보았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범행은 1회에 그쳤으며 걸린 시간은 약 5초 남짓으로 매우 짧았고 지하철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다소 혼잡하던 틈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고, A는 다양한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찾아 수강하고 있으며 심리상담센터에서 성 관련 검사를 받은 뒤 상담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또 다시 생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틈틈이 운전 연수를 받고 중고차 매입을 위해 알아보고 있고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범행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차단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기소유예 ]

4️⃣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각종 양형참작사유를 준비하여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호소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