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휴대폰 포렌식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휴대폰의 임의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찰이 압수수색하여 가져갈 것입니다.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휴대폰 내부에 있는 전자 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정보는 그 자체로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를 영상으로 구현하거나 보관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기나 외장하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압수하려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압수해야 합니다.

물론 휴대폰을 받아서 갤러리를 열어보면 사진이나 동영상은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렌식을 하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삭제한 영상, 사진, 접속기록, 대화내용 등 모든 흔적이 다 드러날 수 있는데요.

물론 수사기관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무작위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어떤 정보가 압수 대상인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압수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압수할 정보를 탐색하고 찾아야 합니다. 탐색한 후 선별하여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찾던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 성관계 영상이 나오면 경찰이 보고도 못 본 척 하고 넘어갈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경찰이 포렌식을 하던 와중에 다른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피의자에게 임의제출을 요구한 뒤 별건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다른 혐의를 발견하여 추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혐의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있는 전자 정보를 탐색하고 선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범죄와 무관한 다른 정보까지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

그래서 전자 정보 탐색 및 선별 절차에 피의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어떤 정보가 노출되었고 어떤 것이 압수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그래야 혐의를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범죄와 무관한 데이터를 임의로 압수해가지 못하게 하고 압수가 필요하다면 영장을 받아서 압수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휴대폰 소유자가 옆에 없다면 수사관이 포렌식을 하는 데 있어 물리적, 시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여죄가 발견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고 본 건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압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휴대폰 안의 온갖 음란물이 발각되지 않으려면 포렌식에 참관해야 합니다. 다만 혼자 참관해서는 그다지 효과가 없으며 변호사와 함께 참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휴대폰 안에 다른 불법 촬영물이 들어있어서 포렌식을 앞두고 공장초기화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촬영물이 존재해야만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도 살인죄로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직전에 공장초기화 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의 간접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휴대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나 전후 사정, 기타 다른 간접증거가 모여 혐의가 입증되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