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된 성범죄 사건의 정식재판 청구 

성범죄는 허위 고소도 많고 진실이 뭔지 알아내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진술 말고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인데, 허위고소를 하는 사람도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게 거짓말을 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 없이 피의자가 조사에 임한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시나리오를 쓰고 암기하고 준비한 거짓말과 생각나는 대로 엉성하게 말하는 진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며, 겉으로 보이는 것을 근거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함을 밝혀주는 데가 아니라 처벌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강제추행처럼 단순한 사건의 경우 더욱 더 진실을 알아내기 어려워서,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약식기소 될 것입니다.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될 사안에 대해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약식기소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 약식기소 될 만한 사건으로는 강제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통매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출입죄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되면 서류재판으로 진행되며 피고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되면 벌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판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에 비하면 참 간편하고 절차적으로 유리하지만 전과인 것은 분명합니다.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게 되면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벌금형도 유죄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라면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과적으로 당연퇴직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죄를 다투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약식기소를 받았고, 자신이 무죄로 판명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사람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약식 명령을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불변기간이므로 엄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 일단 청구하고 나중에 재판이 열리기 전에 취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일단 기간이 도과하면 영영 기회가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혐의가 분명한데 벌금 액수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신중해야 합니다. 벌금액수를 낮추기 위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지금은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액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편 검사가 약식명령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영문일까요? 판사가 보기에 벌금형을 내리기에는 중대하다, 더 중한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애초에 검사가 벌금형 정도로 생각하고 약식기소를 한 것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죄질이 중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간혹 무죄 주장이 아니라, 선고유예를 주장하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는 기소된 이후 받을 수 있는 가장 경미한 처분인 것은 맞지만, 선고유예를 받아도 분명히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범죄경력자료에 영구적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년간 신상정보등록이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우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즉 경미한 범죄에 내리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의 사문화 되다시피 하여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모험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