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찰 단계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저희 율재는 형사법 전문 법무법인으로서, 성공적으로 해결한 다양한 형태의 의뢰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선 적지 않은 나이(1955년생)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90세 노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회사 동료에게 2백만 원을 급히 차용하고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이 동료에게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의뢰인의 전반적인 경제 사정으로 보아 차용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선 저희 율재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율재의 조력

1. 의뢰인 수사기관 조사 시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신문 조력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2.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액 전액 복구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 수사기관 제출

3. 담당 변호사가 동료 경비원들을 직접 만나 처벌 불원 탄원서 획득

4.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모두 이뤄진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이 홀로 90세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료 경비원들의 처벌 불원 탄원서 제출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수사기관에 적극 어필

결과

기소유예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있었던 사기죄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의뢰인께선 병든 노모를 위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고, 이를 위해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일 뿐, 차용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차용금의 사용처 또한 속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변제기일이 늦어지면서 의뢰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었기에 저희 율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고 좋은 결과로 이어져 보람을 느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율재만의 강점

-검사 출신 변호사 및 사법시험·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적절한 구성

-원 팀(One Team) 시스템 도입으로 하나의 사건에 소속 변호사 모두가 유기적인 협력

-대표 변호사가 직접 최종 검토와 판단하여 사건의 퀄리티와 정확성을 도모

-'트라이앵글 거점 체제(서울서초·경기일산·경기남양주)' 구축으로 보다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