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대리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 A와 상대방 B는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둘은 장기간 교제하였고, 교제 기간 동안 서로 돈을 빌려주고 갚는 등 금전관계도 생겼습니다.

결별 후, B는 A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A는 B에게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A가 위와 같이 판결에 따른 돈을 다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급받은지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판결금이 내가 받을 돈의 전부가 아니다, 나한테 돈을 더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였는데, B는 그 뒤로도 총 7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A에게 보냈습니다.

진행 경과

김우성 변호사는 A를 대리하여 B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걱정이 되었던 부분은,

A가 B에게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한 후에 B가 A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단 7건이라는 점이었는데요.

(제3요건인 ‘지속적 또는 반복적’, 제5요건인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충족 여부와 관련)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최대한 A와 B의 과거 관계를 자세히 기술하였고,

- A는 B에게 모든 돈을 다 지급하였으므로, B가 A에게 연락할 ‘정당한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 교제 기간 동안 A와 B 사이에 있었던 일들, 헤어진 후의 사정들을 볼 때, B가 A에게 보낸 메시지가 단 7건뿐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A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는 점을 매우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B의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B를 기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