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업무방해] 기업의 고소대리 담당-피의자 구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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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등] 고소대리 피의자 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송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의자 불송치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대리하여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받은 성공적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적 대응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어보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고소대리 성공 사례

<p>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고소대리를 맡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송치되었던 사안입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2178420053_0c736f3c-044f-4348-b0c3-8e1c195ad1eb" id="img-1732178420533" /></p>

이지은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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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_채팅_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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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

게임내에서 누가 니 어미 몸 팔아 번 돈 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 이란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담겨 있냐를 기준으로 경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상대방의 성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신매체음란죄를 판단하는거임라고 하는데 니 어미 몸 팔아 번돈 쓰는 이런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굼하네요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롤을 하던 도중 저는 바텀에 있었고 가해자는 미드에 있었는데 바텀에서 적팀과의 실력 차이가 있어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에 불편해서 원래는 바텀에 있어야 했지만 미드라인에 가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에 불만을 느낀 가해자는 제가 하고 있는 챔피언은 언급하며 성적인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하여 증거 자료인 채팅 내용은 전부 캡처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성적 욕망이 아니라 비난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면 통매음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통매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소인인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긴 하나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관련 태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을 하던 도중 저는 바텀에 있었고 가해자는 미드에 있었는데 바텀에서 적팀과의 실력차이가 있어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에 불편해서 원래는 바텀에 있어야했지만 미드라인에 가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게 되자 이에 불만을 느낀 가해자는 제가 하고 있는 챔피언은 언급하며 성적인 패드립을 지속적으로 하여 증거 자료인 채팅 내역은 전부 캡처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성적 욕망이 아니라 비난을 목적으로 성적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면 통매음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통매음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소인인 가해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이긴하나 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관련 태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에서 성적 패드립을 한 상대방을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롤 통매음 고소 문의드립니다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의 욕설 문자와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문자로 욕설을 날리면서 전화가 2번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아 누구냐고 물었는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웃고만 있어서 끊었는데 계속 전화가 오길래 용건이 있으며 말을 하라며 짜증을 내어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문자로 왜 그러냐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 무슨일 때문이냐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려는 찰나 그 사람이 저에게 모르는 남자, 여자 사진을 보내고 그 중에는 남자와 대화하는 카톡캡쳐가 있었는데 거기엔 성기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도가 지나친 것 같아 계속 전화하면 신고하겠다고 했고 그 사람은 멈추지 않고 이상한 문자와 전화를 걸어와 경찰에 신고 후 어린애같아 처벌까진 원하지 않고 주의만 달라고 해 경찰분이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경찰이 전화한 것에 무서웠는지 왜 신고를 하냐고 했고 저는 제대로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사과를 받아냈고 그렇게 끝내려는데 당일 23시 50분경 다시 문자와 전화를 계속 걸어왔고 영상통화 당시 캡쳐된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얼굴 알고 있으니 그만하라고 하였는데 되려 저의 카톡 프사를 캡쳐해오며 저의 얼굴도 알고 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지인에게 제 전화번호를 보낸 듯한 캡쳐본과 그 지인이 저에게 욕을 하는 듯한 동영상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동영상 내용으로는 욕설과 함께 꼬리쳐도 남자들이 넘어갈 것 같냐, 신재하(?)를 사랑한다, 자기야 라고 했다는데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고를 다시 주며 멈추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는데 계속되는 문자와 전화로 스트레스를 받아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하나요? 아님 정보통신망이용촉진으로 해야할까요? 성기 사진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욕설 문자, 통화 등으로 스트레스받아 신고하려 합니다.

폰 통화 중 녹음 및 녹화에 대한 법적 문제

저는 여자이구요. 저는 영상 공개는 일절 안했고 음성으로만 통화했고 신체전신노출은 상대만 했었습니다. (얼굴 안나오게) 처음에 서로 그 목적으로 연락처를 공유한건 아니라 이름 사진 사는곳 등 신상을 다 서로 알고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니 신상이 다 공유된 상태에서 혹시라도 화면 녹화나 타 방법으로 제 음성을 녹음했을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초반에 뭔가 키보드 스페이스바 치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상대가 부모님과 거주해 매번 방에서 무선이어폰을 끼고 통화를했었고 이번에도 그렇다해서 타 기기로 녹음했을거라고는 생각은 안하고 있었는데 괜히 걱정되고 찝찝해서 여쭤봐요. 

혹시 폰섹중 상대의 허락 없이 상대의 음성(신음소리등)을 녹음하는 것도 범법행위인가요? 아니면 유포부터가 문제인가요..? 

폰섹스중 녹음,녹화

팀 내 음성 채팅으로 성적수치심 , 부모님 성희롱 욕설 등등 여러차례 하여 고소했습니다. 하지마라고 계속 주의 경고를 수차례 반복 하였는데도 선넘는 발언뿐이였습니다. 
저는 욕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방송라는사람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상대방이 합의안하고 벌금만 내면 끝인가요?
2.벌금은 얼마인가요?(초범인경우)
3.벌금만 낼 시 그사람은 아무런 벌은 안받나요?
4.합의없이 벌금 내면 저는 다음에 민사로 소송 넣을수 있나요?
5.민사 소송시 필요한것. 기간.기타등등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