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경찰송치 후 변호인 선임- 검찰에서 불기소결정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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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업무방해] 기업의 고소대리 담당-피의자 구약식 기소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위반등] 고소대리 피의자 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송치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주거침입, 스토킹,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인정 사례와 미성년자 약취 재수사 소식에 대해 알아보세요.

주거침입·스토킹 등 범죄 혐의 인정

<p>주거침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미성년자약취 등의 4개사실에 대해 고소대리를 담당하였고, 미성년자약취를 제외한 3개 혐의사실에 대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미성년자약취에 대해서도 현재는 재수사중이므로 위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포스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2179201210_5020a7f6-2617-452e-bc8a-0cd28c30a6f4" id="img-1732179201355" /></p>

이지은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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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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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촬영 후 신고와 관련한 상담

2023년 8월 경 성관계 몰카를 찍었고 
한달 뒤 임신 사실을 알게되어 신고없이 살았습니다
그 후 한 1년6개월간 혼인을 유지하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혼을 요구했고 저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는데 
그간 제가 결혼해서 잃은 금전적인 부분과 경력단절 등 
그냥 그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임신 후 책임진다고 했던 남편에게 너무 큰 배신감을 느껴 위자료고 뭐고 필요없고 그냥 고소 후 형사처벌을 받게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건 몰카인정 통화와 몰카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 카톡 등 몰카의 대한 증거는 엄청납니다.

1. 성범죄 몰카를 찍었고 증거는 엄청나고(확실한 몰카 인정 증거들) 저는 합의를 절대 하지 않을 계획이며 남편이 최대한 법적으로 고통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최고의 복수인데 
몰카를 찍은게 2023년8월 경으로 약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이고 몰카를 찍고 한달 후 임신을 알게되어 몰카를 찍었음을 알고도 임신을 하게되어 살게 되었는데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합의금, 위자료를 원하는게 아니라 이사람의 처벌을 원합니다. / 참고로 합의서 작성 쪼는 합의금을 받거나 용서를 한다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눈적조차 없습니다

2. 이 사람에게 최고로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합의를 하면 처벌이 많이 감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몰카촬영 1년6개월 후 신고

결혼생활 중 불법 촬영 문제와 이혼 상황

남편과 결혼생활중 저몰래 저와 성관계하는 영상이 찍혀있던걸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을 절대적으로 보여주지도 비밀번호도 알려주지않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잠든사이에 핸드폰을 몰래 보니 저와 관계한영상을 뒤에서 몰래찍은걸 발견을했고 남편과 잘지내보려고 못본척을 하고 결혼생황을 유지중에 있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하였고 500만원을 줄테니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 핸드폰 네이버 클라우드에는 저 말고 전에 만났던 사람들이랑 관계했던 영상도 확인 되었어요 제 영상을 지우지못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검찰로 넘어갔는데 사건이 남편 지인을 통해 들으니 합의하에 찍은거고 엄청 좋은 변호사를 썻다고 하는데 전 변호사도 안쓰고 남편이 무고죄로 저를 신고하겠다는데 저도 변호사를 하루 빨리 선임 해야할까요 

결혼생활중 성관계 불법촬영

불법 음란물 사이트 시청에 대한 법적 문제와 처벌 가능성

저 잡혀가는거 아니죠?
무서워요 😢 

1. 제가 1년전부터 한달 전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웹툰 사이트를 들어가고 시청하고를 반복하였습니다

2. 제가 아청물과 불촬물을 본 것이 죄책감이 들고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도 불안한데 한달동안 잘 참다가 또 들어가버렸습니다

3. 폰x브는 시청해도 처벌대상이 아니지만 한국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촬물을 또 시청해 버렸는데 몇번 이상 들어가고 시청하면 처벌! 같은 그런거 있나요? (불법 웹툰 사이트도 마찬가지) 😢 

<질문>
1. 1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촬물 시청 -> 처벌 가능성은?

2. 변호사님들이 사건화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있습니다

3. 단순 시청 처벌 사례가 있나요?
(지금 까지 시청한것은 집 아이피입니다)

4. 어떻거 잡아내는 건가요?

음란물 시청 문제(불안하니까 빨리 답글 좀)

일본 AV 시청으로 인한 법적 문제와 아청법 위반 가능성

안녕하세요 변호사 여러분

제가 성적 호기심으로

야동을 찾아보다가 물론 아청법이나 불법촬영물은 처벌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기에 케이디스크라는 웹하드에서 그런 영상들만 피해서 정식품번이 있는 일본 av를 골라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av들중 케이디스크 바로보기로 제가 2개 영상을 보았는데ㅠ해당영상에서 컨셉이 치어리더 댄스부 였고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av 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인해 처벌대상일까요?

또 다른 영상은 교복을 입은 여성 2명이 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었고요

성인 그것도 av배우가 교복을 입고 아동 청소년을 연기하는것만으로는 아청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걸로 알고 있었지만  그걸로만 아청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라 영상의 내용,설정을 감안해서 아청법 위반 영상물인거 같은데

우선 두려워서 영상을 보았던 내역을 삭제하였습니다..

언젠가 적발이 되고 사건화가되어서 처벌받을것 같은데 자수하는것이 좋을까요??







일본 교복물 AV 시청으로인한 법적문제

트위터 단순시청에 대한 질문

만약에 트위터에서 트위터 계정 이름을 저의 “실명”을 사용한 채로 불법촬영물들을 유포나 다운, 북마크 하나 없이 단순시청을 했을 때, 사건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그냥 잊고 살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참고로 제가 말하는 불법촬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아닌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이나 불법적으로 유포된 동영상 같은 것 들을 말 하는 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