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대리-피의자 혐의 인정되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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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등] 피의자 불송치(혐의없음)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위반] 피의자 불송치

[사기] 징역1년에서 징역8월 집유 3년으로 감형

[명예훼손/모욕] 혐의없음

기업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 사건 담당 중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합니다.

전기용품안전법 위반 무혐의 결정 사례

<p>기업에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담당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1919756764_d7762f74-1570-47ab-a704-da5dc62cad8f" id="img-1731919757136" /></p>

이지은

이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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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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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민원에 대한 법적 조치 방안

요식업 운영중입니다.
옆가게에서의 항의로 조치를 했건만
뒤늦게 조치했다는 핑계로 구청에 악의적
민원을 계속 넣고있습니다. 법적조치 문의드립니다. 
처음 항의할때도 강압적이고 민원 넣으면 영업정지 만들어 버린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고분고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것저것 계속해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피해를
전혀 주지 않는데도요
어떤 자료를 모아두면될지.
어떻게 조치할지.
문의드려요

악의적 민원 문의드립니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서로 약정업무에 의해 A는 당시에 B와 같은 공간에서 A의 업무를 봐주며 함께 업무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둘사이 약정업무 계약서는 작성되어있으며.. A의 경우 항상 매번 약정업무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난감한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던중 22년 7월 중순경 더 이상 업무지속을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를 하였고 A와 B는 현재의 업무환경을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던질 수 없는 상황이기에 B는 업무 이관 및 프로세스 감축을 요청하였고 A 또한 동의를 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업무이관에 대해 승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8월 초 어느날 B는 업무와 관련하여 A와 소통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도 되지않고 업무가 진행이 되지 않는걸 알고 무슨일이냐 라고 하였고, A는 코로나인것 같다고 하더니 인근 병원의 이름으로 된 코로나 진단서? 이걸 위조하여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A가 해야할 업무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A는 본인의 집에서 코로나의 이유로 B와 연락도 잘 되지않고 업무도 손을 놓고 몇일이 지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느껴 B는 여기저기 알아본결과.. A에게 추궁을 하고 물어보니 B의 예상대로 위조를 하여 진단서를 B에게 보낸것이었습니다. 당시 A와 B의 약정업무는.. A는 B와 계약을 하고 B회사의 지점들의 관리업무 7~8가지에 대해 책임지고 관리대행식의 약정업무를 하기로 하였기에 B로써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1. 당시 위조한 코로나진단서 카톡에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2. 왜 그렇게 하였냐고 하니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다고 합니다.(업무는 뒷전으로 한채)

이 외에도 많은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라.. A에게 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죄목과 어떻게 진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너무 괘씸하여 잠이 오지않습니다. 본 사건외의 몇가지 일도 따로 있지만 이런 A의 행동때문에 정신과 진료도 2달여간 현재까지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적용 가능 모든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죄? 상담요청드립니다.

직원의 협박에 대처하는 방법

식당운영중입니다
현금시재가 현금매출보다 적길래 따지는과정에서
왜 내탓을 하냐며 나간 직원이 있는데
문자로 협박을 하네요
가게에서 겉절이김치가 반찬으로 나가는데
손을 안대고 남는건 모아놨다가 삭혀서 어머니가 만두를 빚어먹습니다 그 직원도 알고있고 같이 먹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두고는 김치모아놓는거 사진찍어놨다
김치재사용으로 맘카페에 올릴거고
위생과에도 신고할거다 벌받아보라고 문자를 합니다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2주일하고 그만둔 직원이 협박을 합니다

옆집에서 가게 영업 방해 문제 상담

저희 가게는 부모님 건물 1층에서 제가 건물 관리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했을 때 가게 바로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저희 가게 앞에 있는 벽돌에서 흙이 날려서 본인의 차고로 다 들어온다고 벽돌을 모두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건물을 지을 때 저희 가게와 도로 사이 경계선을 벽돌로 해 놓은거라서 벽돌을 치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구를 거부하자 그 아주머니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돌아갔습니다. 경찰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자 그 아주머니는 남편과 저희 가게 앞쪽에 똥을 뿌려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가 녹음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녹음기를 켜면서 앞으로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옆집 부부는 저희 가게 앞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을 몸으로 막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앞 도로는 개인 사도로 저희 부모님 땅입니다. 결국 차들은 돌아서 지나가야 했고 차들이 다 지나가자 그 부부는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전 그 아주머니가 또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 그쪽 집 앞을 지나갈 때 자신의 차고를 쳐다봤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것도 안되는 건가요? 라고 말하며 영업에 방해되니까 나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주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며 왜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사는거 아니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영업방해로 고소할게요라는 말을 하기 전까지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동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이런 상황이 너무 힘이 들고 그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올까봐 너무 겁이 납니다. 이런 상황도 영업방해로 고소가 될까요?


옆집에서 가게 영업을 자꾸 방해합니다.

건조물수색죄로 고소 당한 경우의 대처 방법

전에 일하던곳에서 건조물수색죄 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근퇴 시간 때문에 급여 퇴직금 문제로 분쟁중
사장측에서 전화로 몇일몇일 지각 및 근무시간 맞냐라는 말에 어떻게 그걸 일일이 기억 하냐 하니 그럼 가서확인해봐라 라는 말에 매장 찾아가서 확인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건조물수색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통화내용 녹음은 없으나 옆에 여자친구가 뷴명 들었고 가서확인 해봐라 라는 말이 없었음 갈일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측은 그런말 한적 없다 하며 고소한상태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답합니다.
이 거짓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