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최신 판례 해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주체는 이 법에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각 규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동법 제2조 1호에는 [개인정보]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걸리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가면 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 정보”라 한다)

쉽게 말하면, 직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홍*동]과 같은 가명 정보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익명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 없이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럼 최신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호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은 A가 도박을 신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직원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CCTV를 재생해서 시청하고, 영상을 제공한 직원 몰래 CCTV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1심 유죄, 원심 무죄, 대법원 유죄로 각 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개인정보로 보호되는 대상의 범위를 정의한, 의미 있는 최신판례라 하겠습니다.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동법 제59조 제2호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에는,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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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에서는 ‘CCTV를 시청하는 것이’ 피고인이 동법 제71조 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판례는,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 모습, 위치 정보 등이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을 때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CCTV를 통해서 특정인 A가 도박을 신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청하고, 제공자 몰래 무단 촬영한 것은, A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구체적 사안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인지]가 궁금하거나, 본죄로 혐의를 받으시는 분은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최장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채널A 기자 ‘강요미수’사건 변호인(무죄),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공군본부 장교 변호인 (무죄),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건, 마약류관리법위반, 군형사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모두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