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무혐의 처분과 전과기록

Question

직장내괴롭힘 신고 받은 이후에 무혐의 처분 받았을때 전과기록에 남을까요 ?

직장 내에서 회사 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억울하게 당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어 
퇴사하고 이직 준비를 하려 하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기록에 남는다는 얘기를 듣게되어 추후에 이직할때 
저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김춘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직장내괴롭힘은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전과기록이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징계받은 일도 없으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만약 직장내괴롭힘의 구체적 행위인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다가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이더라도 당연히 전과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위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직이나 취업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지혜 변호사 · Accepted Answer

무혐의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조회 등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취업하실 때 전혀 문제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울한 신고로 장기간 고통 받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수현 변호사 · Answer

공인노무사 실무경력 12년차 인사노무 전문변호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질문자를 가해자로 하는 신고가 있었던 것같고, 이후 사실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걱정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 공인노무사,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징계위원, 경찰서수사민원센터 자문위원,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사실조사 외부전문가]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전과는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될 경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면 범죄경력에 기록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직장내 괴롭힘 관련 형사범죄로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받은 뒤 경찰에서 불송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경력자료에 불과하고 이는 삭제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기업 이직시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는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