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의원면직 처리 제한 관련 상담

Question

공무원입니다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제가 정식재판 청구하려 1심 재판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직장(사기업)으로 이직하려 하는데
1심 재판 중인 현재 의원면직이 가능할지요?

관련 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라고 되어있는데
1심 재판 진행중 = 기소 중
으로 해석되는건지요?

그리고 재판 중인 사건관련 아직 공무원 징계를 받지않았는데(공무원 결격사유아니고, 중간에 이직 햇어서 현직장에서는 전직장 재직당시 기소당한 것을 모름)
혹시 의원면직서를 제출하면
현재 형사 1심재판 중인 사실인 것으로 회신되어
징계절차가 시작되는 건지요ㅠㅠ

그럼 저는 어찌 대처해야할지요

도와주세요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기소를 당했기 때문에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의원면직은 불가능합니다.

2. 아직 소속 기관에서 질문자님이 재판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수사경력 및 범죄경력을 조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사경력조회에서 현재 형사사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면직이 불가능해지고 징계절차가 진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변호사 조력 하에 형사사건을 최대한 신속히 종결하고 가능한 징계 없이 신속한 면직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먼저, 관련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는 의원면직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기소 중’은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여전히 ‘기소 중인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의원면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기관이 의원면직 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인사기록이나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형사재판 진행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은 의원면직을 보류하고, 징계절차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이 공무와 관련된 폭행(예: 직무 중 사건 등)이라면 더 엄격히 관리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법률사무소 새율] 공무원 의원면직 및 형사재판 관련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입니다.

귀하의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보았습니다. 저는 12년간의 경찰 재직 경험과 법무법인 지평 형사그룹 근무 경력을 통해 공무원 인사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의원면직 처리 제한' 규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는 공소제기 이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재 1심 재판 진행 중인 상태는 '기소 중'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의원면직 신청 시 소속 기관은 해당 공무원의 형사재판 진행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이 확인될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사건의 경우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형사재판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고, 사건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은 귀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재판 대응과 의원면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대면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사안의 경우 1심재판중인경우 기소중인것으로 해석하면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공무원의원면직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1심 재판 중이라면, 기소된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의원면직서 제출시 회신내용에 포함되어 면직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1심 재판절차 대응 방안을 잘 수립하셔야 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