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상해 발생하였지만 영장 기각
묻지마 폭행, 상해 발생하였지만 영장 기각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묻지마 폭행, 상해 발생하였지만 영장 기각 

이상범 변호사

영장기각

서****

1.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하였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어 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될 위험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전 의뢰인과 접견을 실시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는데, 의뢰인이 초범인 점, 주거가 분명하고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점, 피의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증거가 모두 확보되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점, 앞으로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라는 점 등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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