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몰카)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게 되었고,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고자 법무법인과 상담을 진행한 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성범죄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 초기부터 피해자와 소통을 하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가 더 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 관한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