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시도,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상대방 여성에게 여러 차례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었고, 이를 무섭게 생각한 상대방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스토킹처벌법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위 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러 차례 상대방 여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되지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의뢰인이 전화를 한 행위가 방법이 동일하기는 하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었을 가능성은 있어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자세로 경찰 조사에 임하였고, 당시 전화를 걸게 된 계기를 사실대로 진술하여 경찰 조사는 원만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이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한 의견서로 제출한 결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