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및 지급명령신청 사기 형사 고소 대리 사례 

평범하게 살아오신 분들은 보통 다른 이와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다툼이 벌어지거나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혼자서 대처하기 어렵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분들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저지르거나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이들이 대신 형사 고소 대리를 해주겠다거나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명령신청을 도와준다고 하며 접근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을 믿고 도움을 받았다가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으며, 만일 이미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고 상황을 바로잡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법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에 대한 규제나 처벌은 물론이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이가 법적인 행위를 할 때의 처벌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만일 변호사의 자격이 없으면서 금품이나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정한 후 이를 다른 이에게 공여하게 하거나 혹은 공여할 것을 약속한 후 법적인 사건에 대한 감정이나 법률상담 및 문서작성 등의 행위를 할 때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벌금과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어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때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행위를 한 후에 수임료나 기타 소송비용을 받아낸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사기죄로 함께 고소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여러 혐의가 중첩되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대리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대응 사례

의뢰인 A씨는 C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접근하여 본인의 선배가 유명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은 세무자 2차 시험까지도 합격했었다는 등의 말로 본인을 법률 전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A씨를 도와 C씨에게 받지 못한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사 및 형사 고소 대리를 해주겠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해 B씨는 A씨에게 공탁금 비용과 고소장 및 녹취록 작성 비용 등으로 총 1,370만 원을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B씨는 A씨가 C씨에게 1,700만 원만 더 지급하면 이후 이를 포함한 돈을 모두 받아주겠다는 등의 말로 추가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A씨는 많은 돈을 지급하였으나 C씨에 대한 소송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B씨는 A씨에게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임을 직감한 A씨는 형사 고소 대리를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대부분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기에 피해액 입증이 어려울 수 있었고, 또한 기망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A씨와 B씨 사이에 오고 간 문자나 카톡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망행위를 밝혀내고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B씨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사기에 대한 것은 유사한 사례의 판례를 이용해 혐의가 성립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는 자가 이를 작성한 것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가 존재함을 적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대질신문을 진행할 당시 B씨의 모순된 진술을 파악하고 추가로 형사 고소 대리인의 의견서를 작성해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끝에 사기죄는 2,700만 원에 대하여 일부 송치가 되었으며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송치가 되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가 필요한 이유

위의 사례를 보면 받지 못한 대여금으로 인하여 지급명령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믿고 의뢰를 한 이가 기망행위를 저지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여 피해를 본 사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가 명확하므로 신고하면 알아서 경찰과 검찰에서 대응을 해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판이 열리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과 책임이 고소인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혹은 혐의가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못해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종결이 될 수 있기에 형사 고소 대리가 필요한 것인데요. 이때, 상대방의 혐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합당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긍정적인 경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사건의 진행을 오롯이 수사기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수 있게끔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