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사기 형사 고소 대리로 검찰 송치 및 기소한 사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고소 및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타인을 기망하고 농락하여 피해를 주고 이득을 얻는 이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억울한 일이지만 분명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해도 재판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이 형사 고소 대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사기 혐의 입증이 왜 어려운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투자사기, 검찰 송치 및 기소가 어려운 이유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신고하게 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찰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때,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는 사건을 진행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투자를 한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며, 상대방이 특별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없으면 단순 투자 실패로 보기 때문에 검찰 송치 및 기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하고자 한다면 명확하게 혐의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혼자서 기망행위 및 피해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형사 고소 대리를 맡긴 후 사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액에 따라 다른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금융 범죄의 경우 이득액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억 미만의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를 때에는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이 되며, 사기는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득액이 5억 이상의 대규모 범죄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되기 시작하는데요.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처벌이나 무기징역까지 내려오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많을 때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대리를 통한 검찰 송치 및 기소 사례

의뢰인 A씨는 2022년 7월경 주식투자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같은 A씨의 상황을 들은 B씨는 A씨에게 접근하여 손해를 입은 3,000만 원을 보전해 주겠다며 제안하였습니다. 손해액을 보전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수익금까지 지급을 해줄 테니 본인에게 투자하라며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서 A씨는 총 1억 2,200만 원을 B씨에게 6차례에 걸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수익금은 물론 받은 금액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주식 투자사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형사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본 사무소에서는 B씨의 범행을 명확하게 밝혀 기소되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우선 B씨가 A씨에게 행한 행위가 기망행위이며, 주식투자 사기 혐의가 적용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변제능력 및 의사에 대한 정보를 A씨에게 알릴 의무가 있었음에도 다른 투자종목을 이야기하며 A씨에게 지속적인 송금을 받아온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B씨는 28억 원 이상의 통장 잔고와 1,500억 이상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주식매매일지를 A씨에게 송부했음에도 1년이 넘게 한 번도 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전달한 바가 없다는 점과 B씨는 A씨의 담보제공 및 차용증 작성에 대한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녹취록 및 입출금내역, 원금 및 수익보장 내역 등을 기반으로 하여 입증하고 고소장에 적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형사 고소 대리를 맡아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 주식투자사기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 송치 및 기소 처분을 가져와 해당 사건을 재판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 대응은 가능한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주식투자사기로 인해 억대의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본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합당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더 보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법적 대응이 늦어지게 되면 상대방이 이미 자금세탁을 끝낸 후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이끌어 낸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피해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을 걸어두어서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예금 등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한을 걸어두면 상대방이 이를 쉽게 처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여볼 수 있으며, 판결을 통해 배상명령을 이끌어내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입증하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손해액을 반환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사기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판단 실수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검찰 송치를 이끌어내고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뚜렷하게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혹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 고소 대리를 맡겨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황을 잘 분석하고 혐의 성립이 될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노련하고 실력이 탄탄한 변호사를 찾아가야 상황을 더 긍정적으로 이끌어가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