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미성년자 성범죄 구속 위기에 놓였다면 

N번방과 유사한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포함해 수백 건에 달하는 음란물을 공유하고 배포한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 동안 SNS를 통해 N번방과 비슷한 채널을 개설한 후 관리자로 활동하면서 성적인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단체 대화방을 추가로 만들어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음란물을 게시하고 함께 올리도록 권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음란물 공유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 강제로 퇴장시키고, 새로운 채팅방을 오픈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확산시켜 온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어떠한 판결했을까요?

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및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7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보안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심각해

서두의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N번방 사건을 서두로 계속해서 비슷한 디지털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SNS를 통해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음란물을 배포하고 동참하게 하는 등 점차 확산하는 추세인데요.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초범이라 해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벌어진다는 점에서, 피해가 심각함을 인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부과합니다.

관련하여 오늘은 딥페이크 사례 중 구속영장의 발부가 이루어진 사례를 토대로 범죄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당 내용은 실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어떠한 처벌에 이르게 되는지 드러냅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대답이나 이상적인 답변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서두의 사건과 같이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미성년자 대상 온라인 성범죄의 수위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하여 심각한 처벌에 이르는 사건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히 딥페이크 성범죄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영장 청구 어떤 경우에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되었는데요. 딥페이크란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 음성 등에 음란한 콘텐츠를 결합하여 허위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돌아보면, 주로 하나의 사건으로 걸렸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범행 사실이 드러나 혐의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작하였다가 잊어버린 영상물을 비롯해 삭제하였던 영상물, 혹은 구매했다가 가지고만 있었던 영상물 등이 모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한번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 들어가면 그동안의 모든 과거 데이터를 복구하여 수사를 이어갑니다. 하나의 딥페이크 콘텐츠로 적발되었더라도, 과거 제작했던 모든 콘텐츠가 걸려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여 적발되었다면, 단순히 한 건만 걸릴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미처 잊고 있었던 과거의 이력까지 모두 확인되어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공유 구속영장 발부 알아보면

또 다른 사례로는 약 4년 동안에 무려 1,000개의 딥페이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가 적발된 경우인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유포하다가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많은 양의 허위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하였다는 점에서 곧바로 구속수사로 전환되었는데요. 단순히 제작 행위에 그치지 않고 지인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줄 만한 영상을 유포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나체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영상의 나의 얼굴이 합성된 채 온라인상에서 퍼진다면, 2차, 3차로 피해를 당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피해자가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SNS 익명성 수사망 피하기 힘들어

한편 어떤 분들은 익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올리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이 또한 큰 오산입니다.

우선 텔레그램의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가해자를 검거하는 데 협조합니다. 따라서 수사망을 피하고자 의도적으로 가짜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였다가 걸리면 더욱 계획적인 범행을 벌였다고 판단하여 무거운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미성년자 대상인 경우 많아 가중처벌 대상

딥페이크는 대부분 미성년자 성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성년자 대상의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였다면,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 포렌식 조사를 거쳐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일 자신이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초기 단계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들을 풍부하게 해결한 경험을 지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