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피해자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를 당했다면 

요즘은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 부위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를 보게 되었다면 즉시 피해자 고소나 신고를 통해 대응하게 되는데, 종종 가해자가 자신은 죄가 없다며 역으로 무고로 고소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렇게 억울하게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 촬영의 처벌

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특정 신체 부위 혹은 나체나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며 7년 이하 징역이나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혹여 동의 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해도 성관계 영상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유포나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하게 되기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무고죄 성립 조건과 처벌

만일 상대방의 가해행위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피해자 고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상대방에게 징계나 형사처분 등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무고죄의 성립은 허위 사실로 신고를 한 것이 수사기관에 도달될 때를 시점으로 성립이 되기 때문에 신고 이후 고소장을 되돌려 받는 등의 행위를 하더라도 혐의가 성립됩니다. 또한 수사를 착수하지 않아도 거짓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혐의가 성립되므로 성립 시점 및 자세한 성립 조건을 살펴보고 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관계 영상 피해자 역고소 대응 사례

30대 여성인 의뢰인 A씨는 B와 수년간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B가 A씨의 동의 없는 성관계 영상을 여러 건 촬영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B를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고소가 된 후 A씨가 동의하여 촬영한 몇 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모든 영상이 문제가 되었고, 모두 송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B는 A씨가 동의하여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를 주장하였으며, 몇 개의 영상은 오히려 A씨가 B를 촬영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역고소하게 되었고, A씨는 억울한 역고소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우선 A씨는 B의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자이며, 이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B는 A씨의 고통과 피해에도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역고소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한 진술이 허위 진술이 아니기에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가 촬영한 영상의 경우 B의 동의 하에 촬영이 되었음을 강조하여 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절한 대응 끝에 무고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불송치 경정이 내려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무고 및 혐의 벗어나는 방법은?

상대방이 역으로 고소를 한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한 바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해당 주장이 실제와는 무엇이 다르며, 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지에 대한 증거 및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이 생겨날 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거짓으로 꾸며 신고를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행한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등의 죄에 맞게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역고소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혐의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보았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합의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후에 민사소송까지 준비해서 신체정신적인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대응할 수 있어야 억울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으니, 상대방의 소송을 방어함과 동시에 본인이 제기한 피해자 고소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피해자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명확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상대방도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역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위 사례처럼 성관계 영상이 문제가 되는 경우 영상이라는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만일 억울하게 상대방에게 고소당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일리가 없는 주장임을 입증하고 무사히 사건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