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컨설팅사기) 손해배상청구 6,500만원 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컨설팅사기) 손해배상청구 6,500만원 원고 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공인중개사 컨설팅사기) 손해배상청구 6,500만원 원고 승소! 

김익환 변호사

원고 승소

(공인중개사 컨설팅사기)

손해배상청구 6,500만원 원고 승소!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공인중개사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입주권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좋은 다세대주택이 있으며 나중에 철거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보상금에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내용도 진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컨설팅계약비 반환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사건을 검토한 결과, 공인중개사는 확실한 정보라며 거짓말로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컨설팅비용만 65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부동산사건의 특성상 매우 복잡한 사실관계가 있었지만 모든 주장에 대해 일부 인용이 되어 일부승소로 컨설팅비 약 6500만원 전액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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