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 원고 전부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전세보증금 2억4천만원)

원고 전부승소!

의뢰인은 전셋집을 알아보기 위해 지인을 통해 공인중개사를 소개받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실제로 지인은 안전한 매물이며, 임차보증금 반환까지 약속하며 부동산을 추천하였습니다. 알고보니 지인은 이 소개로 인해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보증금 또한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증금 반환도 어려워진다는 것을 숨겼던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보증금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즉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도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기에 공모한 두 사람 모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청구했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져 2억4천여 만원의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부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