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몰래받은 대출금

Question

작년 12월에 알게 되었어요
저몰래 대출을 6000만원 정도 받았더라구요
어디다 썼는지 솔직히 이야기 이야기 하라고 해도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고 다시 대출 받아서 갚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런줄만 알고 있었는데 회사동료, 사채,일수..
빛만1억이 넘드라구요...
재혼가정이라 믿고 살고 싶었는데 까면 깔수록 끝이없는거에요..
6월달에 협의이혼 신청한 상태구요
3개월째 생활비 한푼 못받고 있으며 언니돈 900만원도 받아야 하구요 
최근에 캐피탈에서 집으로 찾아와서 회사 퇴직해서 찾아 왔다고...
분명9월달까지 다니겠다고 했거든요
집은 친정아버지께 증여받은지 3년 됐구요
남편의 대출금 으로 인해 저한테 피해 오는게 있을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대출을 받은 돈이 공동 생활에 쓰이지 않았고, 이혼 시에 별도로 재산분할 등을 받는 사안으로도 보이지 않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위 내용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받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 부분도 명확히 합의를 해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배우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고, 적극재산은 모두 귀하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한다면 배우자의 채권자가 귀하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때 부부 명의의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거나 거의 없다는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남편이 귀하의 집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해 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합의서를 써서 공증을 하시는 것은 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