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중 구입한 아파트 | 가사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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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중 구입한 아파트

사실혼 관계에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도인과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제가 다했고 명의만 부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귀책사유로 혼인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파트를 돌려받으려하자 부인이 자기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1. 부인에게 차용증을 받아둔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통해 제가 지불한 돈을 돌려받아야하는지 , 매도인이 명의신탁 한 사실을 알고있으니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말소청구 대위행사 후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하는지 , 사실혼을 입증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부인이 마음대로 아파트를 처분하려 하고있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고 싶은데 가장 빠른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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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및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 대여금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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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혼 관계(실제 혼인식을 올렸는지, 동거기간 등)가 맞다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가능해보이고,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신속한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만일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통해 지급한 돈 자체를 반환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또한 아내분의 귀책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되는 것이라면 1.항의 재산분할외에도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4.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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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생각에는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2.재산분할청구를 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류준비하시고 - 하루면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류작성 - 하루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하면 1 주일에서 10 일 정도면 ,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나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가처분기입이 보입니다. 3.전화나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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