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명령 2차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Question

양육비 이행명령 심문기일날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이 직접 참석했고 현재 파산상태, 재혼한 배우자의 정신병, 자녀두명 양육,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본인도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건강하며 소득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판사님께서 피신청인에게 해당 내용 증명할수있는 자료와 함께 답변서 제출을 하라고 했고 심문기일을 다시 잡아주셨습니다.

1.  답변서 제출 전 제가 준비서면을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2. 2차 심문기일까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저도 준비서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3. 준비서면 작성 시 상대방의 거짓말 정황 및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사유를 나열하듯 작성하면 되나요?
4. 상대방 배우자의 SNS에 명품가방 선물, 화장품선물, 여행, 집 내부 고가의 쇼파,TV 등을 캡쳐해서 첨부해도 되나요?
5. 상대방이 증거 자료 없이 답변서를 글로 써서 제출할 경우 판결에 영향이 없을 수 있나요?
6. 위 내용들이 모두 사실일 경우 현재 배우자의 정신병, 자녀 두명 양육이 미지급 양육비 감액에 영향이 있나요? ( 미지급 양육비는 천만원 이상입니다.)
7. 현재 양육비는 30만원 책정 돼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향후 지급 해야 할 양육비 감액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혼자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황미옥 변호사 · Accepted Answer

피신청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서로간에 협의로써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그리고 그 양육비를 미지급 중이라면 
양육비이행명령이 인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양육비 지급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파산선고 상태에다 /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 / 
별도로 또 다른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은 
자칫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담자가 언급한 내용 - 상대방의 과소비 정황 / 건강상태 은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주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홍경열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준비서면은 언제든지 여러번 제출해도 됩니다. 주장입증하고 싶은 내용이나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제출하셔도 됩니다.
2.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나 통상 상대방이 제출하면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제출하므로 기다리셨다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상대방의 허위진술 부분을 반박하시고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본인도 어렵다면 상대방이 힘들다는 사유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해당 부분을 제출하시면 상대방이 허위진술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등 유출에 주의하시고, 공개된 내용만 캡쳐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글만으로 어떤 상황이나 정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판사님은 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말만으로 답변하는 경우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입니다.
6. 상황에 따라 판사님이 사정변경에 따른 감액 등을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미지급 양육비도 있는 상황이므로 쉽게 감액을 하시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판사님의 결정이므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7. 30만원의 양육비는 상당히 소액이므로 아마도 감액되기는 힘들 것이고, 상대방 배우자의 사치나 허위진술을 반박하시면 감액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사건본인의 성장에 따라 양육비 증액청구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절차나 법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통상의 사람들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부도덕한 대응으로 힘드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 변호사 · Answer

가사전문 박선하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전 글쓴 분께서 먼저 준비서면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서면의 제출이나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다만 너무 많은 서면을 자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부담스러워 하긴 합니다).
2. 상대방의 서면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이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증거나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사유 또한 되도록 증거를 들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말씀하신 상대방 배우자의 SNS에 나온 명품가방, 화장품, 여행, 집 내부 고가의 쇼파,TV 등을 캡쳐한 것도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해당 사진들이 상대방의 재혼배우자의 계정이라는 점이 합리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상대방이 '모르는 여자다' 라고 하면 소용이 없겠죠).
5. 가사 사건 특성상 일부 사실은 증거 없이 심문 전취지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주장사유들(상대방이 파산했다거나 기초수급자라는 점 등)은 증거가 있어야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현재 배우자의 정신병이나 자녀 두 명 양육이 미지급 양육비의 감액에 약간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재혼배우자와 자녀들이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감액사유로 작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신질환이 있어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와 재혼을 선택한 것은 본인이고,  정작 전혼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안주는데 그 이유가 재혼 가정 자녀 둘을 키워야 한다는 변명?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을지 의문스럽네요.
7. 현재 책정된 양육비가 월 30만원이라면 이는 정말 최소한의 부분이므로 장래 양육비의 감액도 없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고 도움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답변서 제출 전 준비서면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2. 2차 심문기일까지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이행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다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반박이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대방의 거짓말 정황 및 양육비 지급이 필요한 사유를 나열하듯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정황에 대해서는 심적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탄핵하는 좋은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5. 증거자료 없이 답변서로 막연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6~7. 양육비 감액은 양육비 증액에 비해 까다로우므로 배우자의 정신병이나 자녀 두명 양육 등만을 가지고 감액이 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상태의 변경이 남편 본인의 책임이고 현재 양육비가 높지도 않은 상황이며 양육자인 질문자님의 재산상태 역지 좋지 않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법원은 현재 수준의 양육비를 유지하라고 주문할 것입니다.
30만원이라는 양육비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최저기준에 비해 별로 높지 않은 수준이므로 양육비 감액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전명숙 변호사 · Answer

1. 먼저 준비서면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준비서면 제출에 정해진 횟수나 날짜는 없습니다.
2.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장할 내용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제출 여부와는 관계 없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나열하듯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가독성 있게 문단을 배열하여 설득력 있는 글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캡쳐해서 첨부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이 궁핍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증없이 주장만 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감액이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7.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보았을 때 30만원은 소액이므로 감액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준비서면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