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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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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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으로 불리는 혐의를 받게 되면 그 부담감과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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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이므로 그 특성상 흔적이 남기 쉬우며,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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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모든 경우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매음 혐의를 받았을 때 중요한 법적 대응 방법과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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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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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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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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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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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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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 혹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에게 성적인 메시지·사진·동영상 등을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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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게임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렇게 보냈을 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상대방도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성기 사진, 동영상 등을 보냈다" 등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원은 '성적 욕망'에 대해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어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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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해 최대한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피의자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성적인 내용의 글, 사진 등을 보내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기소유예 등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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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2차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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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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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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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등을 하다가 홧김에 성적인 욕설 등을 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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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로 남아 평생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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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춘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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