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마약전문변호사 필로폰 주사 투약 대응 방법
이동현 변호사 ・ 2024. 11. 18. 17:00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원주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는 인정되면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거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마약사범으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사범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나, 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았을 때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은 분들이 신중한 대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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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필로폰 주사 투약 처벌
'필로폰'은 각성제인 '메스암페타민'에 속하는 것으로 강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필로폰'을 '향정신성의약품 중 나목'(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수출입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필로폰을 주사로 투약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로폰 주사 투약 대응 방법
필로폰 주사 투약하다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하며, 필로폰을 주사로 투약한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소변 및 모발 임의제출, 혐의와 관련된 자료 임의제출 등)하고 공범자의 진술, 필로폰을 구하게 된 경위, 필로폰을 투약한 방법 등 기억이 나는 범위 내에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단약서약서, 정신과 치료 내역서, 마약중독 치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경우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은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주사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로폰 주사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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