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법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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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속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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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형이 선고되며,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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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뺑소니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됨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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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에 따라 각 사안에 맞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한편,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거나 사안에 비해 중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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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대응 방법을 소개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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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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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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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 혹은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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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경찰조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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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실제 뺑소니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한편,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합의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우발적으로 도주하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내려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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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현장을 먼저 이탈하였다’는 점 등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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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 사건에서 주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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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섣부른 감정 표현이나 허위 진술은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법률적인 조언을 통해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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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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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추가 혐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하며, 사고와 관련한 증거를 꼼꼼히 정리해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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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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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흡하게 대응하는 경우 뺑소니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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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하게 처벌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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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뺑소니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어 본 속초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