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쉬마약 구매 기소유예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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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광명마약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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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마약 구매 혐의는 형사 처벌의 무게가 큰 만큼, 수사 초기부터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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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로 분류되기 때문에 구매, 밀 등을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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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명확히 소명하고, 법적 방어를 준비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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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러쉬 구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례를 통해 마약류 구매 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과 성공적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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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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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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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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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외국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성적 흥분제라고 적혀 있는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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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며칠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러쉬를 구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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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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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호기심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러쉬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은 A씨가 러쉬 말고 다른 마약도 구매하여 투약 등을 하였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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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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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는 2군 임시마약류(​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투약, 소지 등을 하게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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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마약류관리법은 2군 임시마약류를 1.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2.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3.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4. 1군 또는 2군 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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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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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에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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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 참여 내역서, 단약서약서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호기심에 러쉬를 구매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외국 사이트에서 러쉬를 구매하였으나 배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되었기 때문에 투약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A씨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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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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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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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와 같이 마약 러쉬 구매 등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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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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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건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인해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거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역시 높아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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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초범이라고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기에, 마약전과가 안 생기도록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각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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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마약을 흡연·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