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지사기 의심되는 회사에 대한 신뢰 문제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유사수신(폰지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아드님께서 느끼시는 우려는 충분히 합리적이며, 실제 현장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위험 신호와 매우 유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어머님께 그대로 보여 드려도 되는 설명입니다. 말씀하신 구조는 법률적으로 유사수신·폰지사기 의심 요소가 다수 존재합니다. 300만 원 단위의 ‘구좌’를 늘릴수록 매월 배당이 증가한다는 방식은, 실제 영업이익이 아니라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구조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정상 기업이라면 배당의 근거가 구좌 수가 아니라 매출·이익·재무제표여야 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업 성과 없이 일자리 창출, 주유 배달, 향후 나스닥 상장과 같은 미래 비전만 반복 제시하는 점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라면 감사보고서, 투자계약, 공시자료가 명확히 공개됩니다. “외국에서 수천억 투자를 받았다”는 주장 역시 실무상 가장 빈번한 허위 홍보 문구입니다. 이러한 구조에 참여할 경우, 초기에 배당이 지급되어 신뢰가 생기더라도 이는 신뢰 형성을 위한 미끼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수사가 시작되면 원금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피해자 다수는 “처음엔 잘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드님 말씀처럼 지금 멈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추가 투자나 지인 소개는 즉시 중단하시고, 이미 투자했다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상, 지금 단계에서의 판단이 피해를 좌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