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계약과 탈퇴, 분담금 반환에 대한 상담

Question

지주택 계약(22년04월)
-입주시기 26년, 토지계약 100% 완료로 소개받음
-총 분담금의 20% 납부완료

후에 확인시 지주택조합모집신고가 시청에서 반려 중이였으며 불법모집 이였음
23년 8월 모집신고필증 교부

현상황
토지계약 100% 라는 안내
- 아직까지도 계약금 10%만 납부되었고 명의는 아직도 변경되지않은 상태에서 추가분담금을 안내받음
계약금 지급한 600억 내역서는 공개불가라고함
(계약 이후에 밝힐수있다고함)

-일부 땅이 자연녹지로 선 조합원 모집, 후 개발권 요청 순으로 역진행하는것이였음(안내x)
-입주시기 28년 이후로 변경

분담금은 돌려받지 않더라도 탈퇴하고싶은데
탈퇴도 총회를 거쳐야한다고 계약서에 남겨있네요

정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단체 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대표변호사" 입니다.
탈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환금에 대한 계약 내용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부제소합의(민형사상 이의)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변호사를 통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철희 변호사 · Answer

상담글 내용에 따르면 기망/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해제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 구체적인 답변은 조합가입계약서, 조합규약,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탈퇴 등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차원은 지역주택조합 탈퇴 분야에서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탈퇴신청서 작성 내지 탈퇴소송과 관련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년 퇴임 판사 출신 변호사( 경찰대 졸업/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정철희입니다]

정정주 변호사 · Answer

1. 해당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세대주 자격 상실을 통해 업무대행비, 계약금(총 분담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고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2. 안심보장증서, 환불보장 특약이 있는 경우 납입한 금액 전액 반환도 가능합니다.

3. 토지확보율 기망, 자연녹지 묵비 기망,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사정변경 해제 등을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법원에서 인정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1번과 2번 논점만으로 사건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 비교적 합리적은 비용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2022년04월 입주시기 26년, 토지계약 100% 완료로 소개받고 지주택 계약을 하면서 총 분담금의 20% 납부완료하였는데, 알고 보니 지주택조합모집신고가 시청에서 반려 중이였으며 불법모집이였고, 토지계약 100% 라는 안내 역시 아직까지도 계약금 10%만 납부되었고 명의는 아직도 변경되지않은 상태이며 입주시기 28년 이후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 발생 시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및 주요 임원 해임,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입니다.

가입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나, 조합원을 기망한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향후 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등 의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라도 되도록 신속하게 탈퇴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취소, 착오취소 또는 계약위반, 계약 자체 무효를 주장하여 조합탈퇴 및 계약금 등 조합비를 돌려달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합측에서는 환불을 거절하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액 제외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서 내용에 따라서 계약금 등 조합비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추가분담금 의무 부담을 벗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반환 가능성 여부 판단을 위해서 조합 계약서를 토대로 추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사기취소 주장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변호사" 및 "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경찰 및 검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형사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 이유로 최소 구하고 분담금 지급 구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다수의 지주택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자료를 봐야겠지만 지주택 사건의 경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경우가 많고 모집단계에서 기망을 한 경우도 많으며 이행불능의 경우가 많습니다.
3. 조합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권문규 변호사 · Answer

지역주택조합의 전형적인 사기 조합원 모집 케이스입니다. 토지계약 100%는 커녕 모집신고조차 시청에서 반려된 상태였음이 명확하므로 사기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기를 원인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자체를 취소하여 무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을 다수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5대 대형로펌(세종, 율촌), 사법시험 출신 13년차 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입니다.
사무장 없이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책임지며,
대형로펌 부동산건설팀과 대기업 건설회사 법무팀에서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형사 사건들을 다수 자문 및 수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로펌 수준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처럼 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 기망에 의한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2. 유사 사건에서 지주택 가입계약 취소하고 분담금을 돌려받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민법 제109조에 기한 착오취소 또는 제110조에 기한 사기취소를 하면 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기존에 지급한 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탈퇴 등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 Answer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계약도 무효로 하셔야 합니다.
조합 탈퇴를 도와드리고 지불한 금액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이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변호사"입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지주택 조합에 가입할 때, 조합 측이 토지계약 100% 완료하였다고 하였는데, 지주택모집 신고가 시청에서 반려되었기 때문에, 불법 모집입니다.

2. 입주시기도 28년으로 변경되었고, 토지계약 100% 완료가 거짓말 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합에 탈퇴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지주택조합 탈퇴로 인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9년차 경력의 대방건설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여야,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지주택 탈퇴를 고민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지주택 탈퇴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장세훈 변호사 · Answer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내용과 실제 현황이 너무 다른 상황입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기망에 의해 계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고, 지불한 돈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사, 조합 등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한다면
법적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