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분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것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다가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생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분노를 표출했다가 '협박' 혐의를 받았던 한 사건에서,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억울한 상황에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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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중학생 A군은 같은 반 B군의 주도하에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군은 B군의 무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에 가는 것조차 힘들었으며, 결국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군의 형 C군은 B군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B군이 전혀 반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C군에 대해서 조롱하는 듯한 말을 하자, B군에게 "신고를 하던 고소를 하던 뭘 하던지 널 죽이겠다", "동생이 너네 때문에 죽으면 너네 다 죽일 거다" 등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B군은 "C군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C군의 위기
C군은 동생의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서 B군에게 연락하였으나, B군이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이자, B군에게 화난 감정을 표현하였을 뿐인데 협박죄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특히, B군은 "C군의 협박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며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은 "B군의 위 발언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을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C군은 B군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과를 받기 위해서 전화를 하였으나, B군이 안하무인한 태도를 보이며 예의없이 말하자, B군에게 위 말을 했던 것일 뿐이므로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격한 감정을 표현했던 것 뿐이라는 점, B군은 C군과 통화를 한 뒤, A군에게 "월요일에 싸지 박자"라고 한 것으로 보아 B군 역시 협박이라고 생각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B군은 A군으로부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자 다소 악의적으로 C군은 고소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C군은 B군을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C군에게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항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학교폭력을 당한 동생 혹은 자녀를 위해 가해학생에게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협박죄가 성립하게 되면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박죄 등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형사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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