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집행유예,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분야 정식등록 양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적발 후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정지되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생깁니다.
특히,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함으로써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스빈다.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통해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많은 성공 사례들이 있으며, 이는 사건의 전개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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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입니다.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수사결과 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직장상사 B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2~3잔 정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함께 근처에 있던 술집으로 가기 위해서 B씨의 차량을 운전해 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잡히지 않자 B씨가 운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B씨를 말렸으나, B씨는 A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B씨의 차량을 운전하여 근처에 있던 술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관이 술집으로 들어온 뒤 A씨에게 "운전을 했냐"고 물어보자, A씨는 "운전을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바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으며,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6%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혐의없음' 불송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에게 "음주운전은 무혐의를, 무면허 운전은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술집 주인의 진술서 등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소주 2~3잔 정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이라는 점, A씨는 운전을 하고 난 뒤 술집에서 추가적으로 소주 1병을 마셨기 때문에(술집 주인 역시 A씨가 술집에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2% 정도에 불과하므로, 처벌되는 음주수치가 아니라는 점,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반응을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안과 같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자칫 잘못 대응하면 구속수사를 받게 되거나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음주운전 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 법원, 수사기관은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초기에 잘못 대응하면 되돌릴 수 없으며,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지므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양평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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