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협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강릉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엄청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무게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 혐의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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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기소이유 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지인의 소개로 B양을 만나게 되었고, 사귀기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사귀면서 결혼까지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프로젝트로 인해 야근이 잦아지면서 연락이 잘 되지 않자, B양은 A씨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과 여러 차례 다투게 되었고,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B양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B양과 사귀는 동안 B양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B양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A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간죄 처벌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A씨와 함께 당시 있었던 상황을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며, A씨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해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사귀는 사이였으며, B양은 A씨와의 성관계를 위해서 경구피임약을 복용하기도 하였다는 점, A씨는 B양과 A씨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 B양은 A씨로부터 강제적인 성관계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A씨와 B양이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B양이 근거로 제출한 일기장에 폭행의 정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 B양은 A씨와 헤어진 뒤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고를 한 것으로, 지인으로부터 A씨가 여자친구를 만나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을 폭행하여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연인들 사이에 헤어진 뒤 다소 악의적으로 강간 등 성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도 연인 사이였던 B양이 사귀는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강간죄로 신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뒤 밤잠을 설칠 정도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나, 저와 함께 경찰조사 등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으며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A씨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약 1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으나, 저와 함께 당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기억을 찾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진술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제 내역, 카카오톡 내용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법률적인 주장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본 사건과 같이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는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였다가 혐의가 인정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죄가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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