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마약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포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추가적으로 합성대마 매매 등 마약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상황은 악화되고 엄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에 해당하므로, 마약범죄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집해유예가 취소되어 추가적으로 징역형을 살아야 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호관찰 중 합성대마 매매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실제 성공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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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불기소이유통지서
사건의 개요
회사원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를 만난 뒤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으며, 결국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B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자,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도박 사이트에 대신 가입을 해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요구대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뒤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습니다.
또한 B씨가 게임에서 이겨 게임머니를 취득하면, A씨는 B씨의 요구에 따라 B씨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다시 마약범죄로 구속되자, 수사기관은 B씨의 계좌 내역을 확인하고 A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투약했다고 보아 A씨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의 위기
A씨는 이 사건 당시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성대마 구매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A씨가 B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매매해 투약하였다'고 보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 매매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만약 합성대마 매매 등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더욱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성대마'는 용어 때문에 '대마'로 분류되어 처벌된다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합성대마'를 '향정신성의약품' 중 '가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로 이끈 저의 변호 전략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저는 A씨는 B씨의 요구에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 A씨는 소변·모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는 점, B씨가 A씨의 명의·계좌로 도박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자, A씨는 B씨의 요구에 응해 도박 사이트에 가입해주었으며 B씨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을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B씨가 게임을 하면서 딴 돈을 B씨의 계좌로 보내주었을 뿐이라는 점, B씨는 처음에는 A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했으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점, B씨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A씨와 함께 합성대마를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 사건 당시 A씨는 합성대마를 구매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는 A씨에게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 수사기관은 마약 재범을 저지른 경우 특히,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마약사건을 다루어 본 김포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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