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운전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의 깊은 반성을 유도하고,

유족과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으며

의뢰인의 양호한 전과기록을 부각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경위 및 정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께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현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 및 양형사실을 모두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깊은 반성과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그리고 피고인의 개인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이는 형사 변호에 있어 단순히 법리적 대응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간적인 면모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므로 이러한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