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를 무혐의로 이끈 변호인의 조력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2024년 10월, 계산대에서 음료 구매를 위해 기다리던 4세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1. 의뢰인이 단순히 호의적 감정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은 것이었음

2. 성적 의도나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3. 피해자 진술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대전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력 사건에서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행위가 순수한 호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 특히 아동을 대할 때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