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지종엽 변호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측량하여 새로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지역 경제가 발전하는 기대효과가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가 합의하고 재조사하여 지적이 정확하게 측량됨에 따라 면적이 증감하게 되는 경우 조정금을 납부하고, 감소할 경우 지급받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승소사례는 위 정산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면적 증가에 따른 부과처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 문제를 발견하게 되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최종 승소한 사례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면적 증가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과다 부과 처분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 패소 후,

지종엽 변호사 항소심 진행

처분 취소

1. 사건의 개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해당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 A 씨, 지적재조사 사업에 동의하면서 토지 경계측량과 경계 확정을 통해 소유하던 토지의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관할청은 의뢰인에게 토지 면적 증가에 따른 조정금 부과처분을 하였는데요. A 씨는 해당 금액이 잘못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음을 깨닫고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패소하게 되었고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지종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변호사는 원심에 항소하고 항소심을 담당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지종엽 변호사는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사실과 증거를 수집하며 1심에서 놓친 부분을 파악하였고,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계획적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지종엽 변호사는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러 근거를 언급하였는데요. 원심에서 A 씨가 지적하지 못하였던 '토지 감정평가 기준시점의 위법'을 특히 강조하며 주장하였습니다.

3. 지적재조사 조정금 취소청구 사건의 결과

[처분 취소]

재판부는 지종엽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원고 A 씨가 납부한 금액이 잘못된 감정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심 판결과 조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감정평가 기준 시점의 오류를 강조하여 위법하게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 처분은 구체적 사안과 적용 법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리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시면 더욱 안전하게 해결할 가능성이 있기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 확정, 조정금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