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 사건과 법적 대응 방안

Question

화장실에서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걸렸고 그 뒤 경찰서로 가서 폰을 포렌식 한다고 가져가서 압수당하였고 얼마전에 공장 초기화를 했고 백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영상이 남아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폰에 몰카찍은것 말고도 다운받은 음란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형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생기부에도 이 사실이 적히나요?

오창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1. 몰카로 처벌을 받을 것이며 화장실이 만약 공공 화장실이면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가 성립됩니다.

2. 공장 초기화를 하더라도 포렌식을 하면 영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추가 영상이 나오면 그 영상에 대해서도
몰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다운을 받은 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아니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4.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이에 따라서 소년법으로 필수적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안의 경우 잘 대처하면 소년법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6. 만약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데,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학교가 알지 못하면 생기부와 관련은 없습니다.

7. 이 사안의 경우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미리내는 20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카톡방을 개설하여 실시간으로 상담을 하고 있어 긴밀하게 협의하고 대처하면서 좋은 결과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찰 조사 전에 상담 하시고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의논하시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사 전에 조사 과정에 대하여 시뮬레이션을 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1.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부분은 성폭법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몰카를 찍은 혐의에 대해서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습니다.

2. 또한, 음란물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법촬영물(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소지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포렌식의 경우 공장 초기화를 했다고 하시더라도 복구가 거의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고 이 경우 여죄가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미성년자이시면 부모님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고 하면 보호사건으로 가시거나 형사사건으로 가게 되는데 최대한 보호사건으로 가는게 유리합니다.

5. 보호사건은 징역형은 없고 특히 기록이 남지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다수의 유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 안녕하세요. 정 윤 변호사입니다. ※

1. 화장실에서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다가 걸린 부분에 대해

- 화장실에 들어가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포렌식으로 몰카영상이 복구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 몰카를 찍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3. 다운받은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 어떤 음란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인지, 몰카촬영물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감형받는 방법에 대해

- 질문자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백 건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는 만큼,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프로필을 눌러 성공사례를 확인한 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따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어 포렌식 결과 사진이 나오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포렌식 이후 다른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추가 피해자가 있다면, 특정되는 피해자와는 모두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포렌식에 참관하여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참관은 의미가 없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한한 모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야 하고, 특정이 곧바로 되지 않는 피해자들의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특정하여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몰카는 성폭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의 성격에 따라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라면 아청물 소지, 유출된 영상이면 카메라이용촬영 등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이긴 하나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노력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운받은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범죄가 문제됩니다.  위 범죄들 모두 중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범행 내용, 전과 여부, 가족 및 친구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넘겨지거나 소년재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조사받으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김기형 변호사 · Answer

미성년자이면 무조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서 감출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증거는 이미 압수된 상태이고 포렌식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선처를 받을 근거는 미성년자라는 점인데 가정법원 소년부 사건으로 처리되는
일반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향후  부모님의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모르게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할뿐더러 그럴경우 선처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갤럭시 안드로이드 계열도 최신폰은 삭제하고 초기화할 경우 포렌식으로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연히 걱정하기 보다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찾아내고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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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영상이 촬영되어 있다면 카메라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출입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미성년자라면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내지 보호처분으로 반드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3. 다운받은 음란물은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4.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일단 포렌식 선별 과정에서 참관 하시어 이 사건 이외에 아청물이라던 가 다른 여죄 추궁을 받지 않도록 적극 방어 하셔야 겠습니다.

2. 최대한 화장실 촬영 건으로만 진행 시킨 후,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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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3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은 미성년자로 화장실에서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을 몰래 불법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면서 핸드폰이 압수되어 디지털포렌식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혐의로 형사처벌이 매우 무거울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입장에서 혼자서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세요.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구분되어 그에 따라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년형사사건은 일반형사법원에서 기본적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고의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재판부의 형사적 제재로 신상정보공개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디지털 성범죄 중 중범죄에 속합니다.

몰래 불법촬영 도중 멈추었거나, 영상 촬영에 실패하는 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방송중인 여성이 PC방에서 일하는 사이 치마 속을 불법촬영 하려고 휴대폰을 치마 속으로 들이밀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못한 채 불법촬영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몰카촬영 미수범에게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금지 명령까지 내려진 실제사건도 있었다는 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