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들의 딥페이크 공유로 인한 사이버 범죄수사대로부터의 전화 대응 방법

현재 아드님의 상황을 고려할 때,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충분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경찰 조사 시 필요한 기기는 사건과 관련된 폰이므로, 유심이 없는 게임용 폰이라 하더라도 포렌식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소 사용 중인 폰을 가져가야 하는지는 경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며 나이가 어려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지만, 최근 이슈로 인해 사회봉사명령 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성문, 부모의 선도 계획,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등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드님이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토렌트로 불법촬영물 소지 및 반포 혐의 : 기소유예 -외국인 신분으로 남자화장실 촬영하려던 미수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윤***사건 영상 다운 및 반포 혐의 : 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어린 아들의 잘못으로 아들의 미래가 많이 걱정되시고 불안하실거라 생각됩니다. 1. 범죄 행위 당시 나이가 기준이 되기에 13세 촉법소년 대상여부 확인이 제일 우선입니다. 생년월일 등 범죄행위일 기준 당시 나이를 파악해주세요. 2. 제일 중요한 건 제대로된 법적 조력입니다. 피의자의 경우 변호인 선임은 초기부터 필수적입니다. 지금 준비하시는 것 외에 양형 의견서라고 경찰서에 변호사 법률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처를 받는 것이 양형에 가장 중요합니다. 전화나 방문 상담 신청 주시면, 유의할 점 및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 최대한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파트너 변호사 허유영은 국내 최초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뿐 아니라 소년 범죄 등 5천건 이상의 형사 사례 등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사건의뢰 필요하실 경우 회사 번호로 허유영 변호사 찾아주시거나 상담 신청 주시면 상담 후 계약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드님은 범행 당시 만 13세였고, 소년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므로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법원에서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만 15세이지만,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소년보호 절차 및 예상 처분을 살펴보면, 경찰 조사를 거쳐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법원에서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1~3호 처분(훈계, 보호자 책임 강화, 사회봉사명령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면, 5호 처분(소년원 송치 전 보호시설 위탁) 이상은 방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드님이 초범이고,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보호처분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대응과 포렌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찰이 직접 포렌식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유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한 기기(게임용 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용 폰을 제출할 준비를 하되, 불필요하게 평소 사용 중인 폰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진 유포 경위, 해당 행위를 한 이유, 이후 반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이므로, 아드님이 범행을 인정하되 반성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준비 중이신 반성문, 선도 계획, 성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료증, 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문가 상담 기록, 보호자의 지도 계획,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서약서 등을 보완하시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 및 소년법원 송치 과정에서 적극적인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추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