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의 불법 동영상 촬영 사건과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자율학습 중 여학생의 뒷모습을 촬영해 SNS 단체방에 공유한 사건으로 경찰 신고 및 학폭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중학생 아들을 둔 부모 입장으로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아래에 형사·민사적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1. 불법촬영죄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유포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촬영 부위가 일반적인 뒷모습이고,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목적이 없었다면 → 불법촬영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가 아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 2. 유포 혐의는 인스타그램 사용 방식이 관건 인스타 카메라 어플은 1회 보기 기능으로 영상 저장 없이 공유되므로 → 유포 사실 입증이 어렵고, → 저장 흔적이 없다면 유포 목적성도 약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3. 아동·청소년 보호법 및 학폭절차 여학생이 고등학생,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정식 신고가 있었고 **아들의 나이(중학생)**가 촉법소년 범위 내라면 →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 촬영 경위, 고의성, 피해자 반응, 반성 여부를 종합해 → 서면사과,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조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4.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내용이 일반적인 교실 상황의 뒷모습이고, → 고의성 및 성적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규모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포렌식 결과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며, 학교 측 조사와 별도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 여부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진술서 조력이나 학폭위 대응 서면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1.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반드시 카촬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뒷모습 전체를 찍었고, 이에 대한 소위 지인능욕이 없었다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3. 사과하는 순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한 이상 섣불리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4. 성범죄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드님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5. 형사사건을 무혐의로 막는다면 학폭과 민사도 모두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카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포스트 중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수행하며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자녀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의 진술대로, 여학생의 뒷모습이 찍힌 짧은 동영상이며, 성적인 내용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부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포렌식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경우,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대화방에서도 성적 발언이나 욕설 없이 단순히 '친구 누나가 같이 있다'는 정도의 대화였다면, 범죄 고의성이나 성착취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포렌식 결과에서 아드님의 진술과 다른 영상이나 추가적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건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포렌식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측면에서는 상대 측 부모님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법원이 이를 인정하려면 촬영된 영상이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권 침해를 초래할 정도여야 합니다. 만약 아드님의 진술대로 영상에 성적인 내용이 없고 단순히 뒷모습만 촬영된 정도라면, 설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자체로 부담을 느끼실 수 있어, 사건이 심각해지기 전에 합의나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위원회의 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이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때 포렌식 결과와 경찰 수사결과는 매우 중요하게 참조될 것입니다. 만약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다면, 학폭위에서도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대응과 전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과정이 필수적이며, 이 분야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유사한 사건을 여러 건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만큼, 필요한 법률 지원을 최대한 성심껏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 가능성​: 포렌식 결과 단순 뒷모습만 촬영되었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법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해석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학교폭력 사안으로는 경미한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처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정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단순 뒷모습 촬영이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친구들과의 대화방)이라면, 배상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되, 결과가 아들의 진술과 일치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무혐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아들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시도: 포렌식 결과가 나온 후, 아들의 행동이 경미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력 필요성​: 형사사건과 학교폭력 사안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자제분이 학교폭력 및 형사 고소를 당하셔서 매우 당황스러우신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작성해주신 글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단순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성적인 신체 부위의 촬영이 아니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면 불법촬영죄의 성립 여지는 낮습니다.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서 고소장의 내용 및 정확한 죄명 등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 결과 자제분의 발언과 촬영 내용이 일치한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 있어서 무혐의가 나오게 된다면 보통의 경우는 상대방쪽에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신고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으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자녀분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진술과 일치하여 실제 촬영된 영상이 단순히 여학생의 뒷모습을 약 3초 정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위나 노출이 없는 평범한 모습이라면 형사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법적으로 촬영 목적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은 영상을 꼼꼼히 검토할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으로 촬영해 영상이 이미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고, 진술이 일관되면 사건의 중대성이 크게 낮아져 훈방이나 소년보호사건 처리로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학교폭력위원회는 별도로 진행되어 경징계(서면사과, 봉사활동 등)를 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 측 부모님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형사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며,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소액 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합의 제안이나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고 사건의 중대성이 높지 않다면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합의를 통해 민사적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7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아들이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한 장면이 아니라 단순한 뒷모습이고, 대화 내용에도 성적 표현이 없었다면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일치할 경우 무혐의 처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촬영 대상이 여학생이고, 미리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어 수사기관은 정보통신망법상 촬영죄 또는 아청법 위반 여부를 엄격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실제 피해 정도와 고의성, 영상 내용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고의성이 없고 영상도 저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금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속히 피해자 측과 연락을 취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는 형사·민사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1. 무혐의처분 충분히 가능하여 보입니다. 2. 근거는, 불법촬영물이 되기 위하여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야 하기 때문 입니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아드님이 촬영 후 해당 사진을 전송한 이후 하였던 채팅을 보면 촬영자의 의도 자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5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